[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됐다. 한 위원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퇴 압박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맞섰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 정기 기관감사가 2010년과 2019년 진행됐는데 불과 3년 만에 올해 또 감사가 이뤄졌다"며 "윤석열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을 추듯이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상혁 위원장에게 물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의 임기를 법에 보장한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임기 보장은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문재인정부 당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찍어 내려고 한 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위원장 거취에 대한 수위의 압박을 높였다. 특히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법에 보면 여당과 야당 3대2의 비율로 방통위가 구성되는데, 이는 대통령, 새정부와 철학을 공유해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사임을 했는데, 새로운 정부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위해 물러나겠다고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방향성이 다르다면 거취문제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것은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이라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 둘러싼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적법, 공정, 합리적인지, 정당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점수를)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