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에도 자영업자 불만 여전

자영업 비대위 8일 정부 개편안 대응 회의
면적 당 인원 제한·영업 시간 제한 불만 높아
정부, 각계 의견 수렴해 이달 말께 적용 계획

입력 : 2021-03-08 오후 10: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4단계로 조정한 개편안을 최근 공개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과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상존한다.
 
전국 17개 자영업자 단체가 소속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업종별 의견을 취합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업종별로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단체별 요구 사항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사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나 600명대로 늘어나면 다시 어려운 과정을 겪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다.
 
자영업자들이 특히 불만을 갖는 부분은 인원 제한에 대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부터 8㎡당 1명 또는 좌석의 30~50%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는 사실상 영업 중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광화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손님을 그 정도로만 받으라고 한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풀어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 식당은 공간이 넓은 편이라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식당들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영업 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되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업주는 “사실 오후 9시에서 1시간 영업 시간 늘려준 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 말쯤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산한 홍대 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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