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임대료·공과금 절반 국가 부담"

재정 50조 내에서 운용…"코로나 손실보상, 지역별 지수화해야"

입력 : 2022-01-02 오후 4:26:0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나라가 책임지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한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하는 한국형 대출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임대료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기간 종료 시점에 반을 변제하고, 나머지 반은 5년간 저리로 분활상환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사후보상이 아닌 사전지원개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재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19로 178만명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번 공약으로 최대 200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 후보는 "이것은 임대료가 주다. 대출을 먼저 하고,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인 부분의 50%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 시 면제하고 그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역별로 지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아닌 지역·업종별로 피해를 지수·등급화해 해당 지수에 매장규모를 곱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나눠줄 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이내에 먼저 (피해규모에 따른)1차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보상 대책을 비판하며 정보의 데이터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는)코로나19 방역 초기 실패와 백신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숨기고 비과학적 방역 조치로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들어서면 감염병 대응이 훨씬 정교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 시신을 무조건 화장하라 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비과학적 방역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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