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사적모임 6인 완화…설 전에 추경 국회 제출"(종합)

현행 거리두기 체계, 1월17일~2월6일 3주간 적용
사적모임 4인→6인 완화…영업제한 현행 오후 9시 유지
추가세수 활용 등 추경 편성 결정…"설 전 국회 제출"

입력 : 2022-01-14 오전 9:07: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주간 연장한다. 단,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종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내놓는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설을 목전에 두고, 화재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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