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1심서 징역 5년

법원 “소액주주 대표 지위 이용 ‘신의칙 위배’…피해자들 엄벌 탄원”

입력 : 2022-02-15 오후 5:52: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측에 유리하도록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김 대표에게서 받아낸 10억5000만원 중 7억5000만원(1억원, 6억5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에 대한 협박, 소액주주 탄원서 위조·행사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대주주 김재현(옵티머스 대표)에게서 7억5000만원을 갈취하고, 대표 임무에 위배해 대주주를 위한 의결권 행사로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소액주주 대표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씨는 소액주주 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액주주들 명의로 탄원서를 위조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형사 고발 협박, 재판상 이득을 얻으려 수시로 위법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별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윤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자금세탁 창구처’로 쓰인 정황들이 드러나며 2020년 말 상장 폐지된 곳이다. 무자본 M&A 세력이 이 회사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씨는 2020년 1월 해덕파워웨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대표에 유리하도록 소액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김 대표가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한 것 관련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덕파워웨이 박 전 대표를 협박해 이전에 받은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 2020년 8월 소액주주들의 탄원서 9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박모 전 대표가 2020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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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