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수입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활개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에 남의 곳간만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8500만원 미만 차까지 지급된다. 국내산, 수입산 차별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산, 수입산에 대한 보조금이 동등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 2019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테슬라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기준으로 지난해 현대차 아이오닉5(2만2603대)와 기아EV6(1만888대)다음으로 많이 팔린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8898대)·모델Y(8891대)였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가 안전성과 상품성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추운 날씨에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전기차의 특성상 추운 날씨에서 차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테슬라를 탄다. 애꿎은 남 퍼주기, 남의 곳간을 배불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전기차 가격을 정하고 있다.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5490만원에 내놓고 지난해 테슬라와 비슷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실익을 위해 테슬라를 밀어내고 있다. 테슬라 모델 3가 인기를 끌자 2020년부터 차량가격 30만 위안 이상인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시도도 하고 있다.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생산단가가 줄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다.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달리 한국만 국산과 수입차에 보조금을 동일하게 주고 있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설자리를 잃고 있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인심을 베풀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 육성에 힘써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