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5% 증가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농어업 분야에서는 5124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 공청회를 열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 협정이다. 글로벌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각각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 의사를 타진해왔다. 수출 시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효과, 그리고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입장이다.

 

CPTPP에 참여할 경우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자료는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회원국의 중간재 사용시 원산지 충족이 쉬워져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간재 수요가 역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전환되는 등 역내 가치사실에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멕시코·베트남·일본 등의 관세철폐로 상대국 시장에 대한 우리 업계의 수출과 현지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입 신청 데드라인을 4월로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농어업 분야 피해가 큰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설득은 난제로 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어민 50~60명은 'CPTPP 가입 농어민 말살'이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당초 2시간 진행예정이던 공청회는 30여분만에 종료됐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공청회를 무산시켰지만 정부는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며 "4월 두 번의 대규모 투쟁을 통해 이번 정부의 CPTPP 가입신청을 막고, 다음 정부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공청회 과정에서 CPTPP의 영향, 보완대책 등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와 책자를 통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CPTPP 가입 관련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향후 절차의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