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류세 탄력세율 높여야…물가안정 대책 마련 시급"

필요 입법 바로 시행…"적극 협조하겠다"

입력 : 2022-06-14 오전 11:15:34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정부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물가 폭등과 관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기름값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는 "전 세계가 금리인상에 이은 물가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치솟는 밥상물가 및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심한 상황이니 밥상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도 조속히 검토해달라”며 “국민이 먹고 사는 여러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비롯해 물가관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물가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곡물이나 원유 가격 외 농·축산품이나 유류세 등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입법 사안이므로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인하를 검토했다'는 질의에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 그에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100% 감면 법안 등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정부와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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