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 속도(종합)

관련 직원들 소환…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 인력 확대

입력 : 2022-07-13 오후 6:01:1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3일 오후 두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뒤 국정원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공수사1부는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그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로, 국정원은 당시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의혹(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을 제기하면서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두 사건에 집중하는 공공수사1부, 공공수사3부는 다른 청으로부터 각각 검사 2명, 검사 1명을 추가 파견 받아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정원, 국방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공공수사1·3부는 이날 국정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당시 윗선 등 핵심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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