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용지 411쪽 분량이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10여년만에 판정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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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판정문 원문 표지 캡처 (사진=법무부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