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K-방산', 글로벌 빅4 노릴 수출 경쟁력 강화해야

K-방산, 올해 수출액 100억달러 돌파 전망…200억 달러 가능성↑
그러나 수출 지원 제도 경쟁력은 13개 중 8개 '미흡'
선진국에 열위…"컨트롤 타워 강화·미 시장 확대 필요"

입력 : 2022-10-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영국, 이탈리아, 중국,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방산 ‘빅(BIG)4’ 진입을 위해서는 'K방산'의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와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한 세계 최대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방산수출 Big4 진입을 위한 K방산수출 지원 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방산수출(수주 기준)이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지난해 70억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올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의 나라와의 수출계약이 이뤄질 경우에는 '200억 달러' 달성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국내 방산수출은 최근 10년 동안 연간 20~3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주요 수출사업의 재개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연 측은 국내 방산수출이 지난 7월 폴란드 등 대규모 수출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감차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 노르웨이 K-2 전차, 이집트 K-2 전차 등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높은 실적과 달리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지원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산업연이 'K방산수출 지원 제도 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총 13개 분야 중 8개는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방산수출 Big4 진입을 위한 K방산수출 지원 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방산수출(수주 기준)이 1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컨트롤 타워 구축,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방산 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 5개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소극적·수동적인 정부간 수출계약(GtoG) 운영, 수출 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체계적인 방산수출 금융 지원 미흡, 잉여도태물자와 수출 완제품의 연계 미흡, 해외 파견조직·인력 확대 등의 부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획득 사업 시 수출가능성 검토 부분에서 한국은 초기 단계부터 수출 가능성 검토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은 영국무역투자청(UKTI)의 수출지원팀에서 자국 획득 사업 수행시 참여해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무기개발 시 별도의 수출용 시제품을 개발하고 미국은 초기 단계부터 수출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는 방식이다.
 
수입 절충교역 부분에서도 터키,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입 절충교역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한국은 되레 줄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산수출 지원 제도를 뛰어넘는 '3세대 방산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조언이다. 방위산업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국내 방위산업의 정부 경쟁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산수출에 따른 구매국 제품에 대한 대응구매, 수출 절충교역, 수출금융 등 범부처 측면에서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산업연 측은 "향후 대통령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해 방산수출의 어려움에 대해 범부처 측면에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요 방산수출 관련 대통령 수시보고 등을 통해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국 맞춤형인 방산수출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역별로 방산수출 거점 국가에 우선 집중하고 이를 기점으로 주변 유망 국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구매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이전, 산업협력, 금융지원 요구 등을 포함하는 구매국 맞춤형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무기 개발을 할 때 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식의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도 제기됐다.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에 국내 방산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동개발·생산·마케팅 강화를 위한 'RDP-MOU 체결'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수출 Big4 진입을 위한 K방산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고 방산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제도 중 일부가 선진국에 뒤쳐진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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