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중지란의 집권여당…이번주 '운명' 마침표

6일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가처분 심문 결과 이르면 오는 4일 공개

입력 : 2022-10-03 오후 3:59:2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그간 혼돈을 빚었던 집권여당의 운명이 이번주를 끝으로 1차 마침표를 찍는다. 오는 6일 국민의힘은 당 중앙윤리위회를 개최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이르면 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두 달여간의 혼란은 일단은 멈추지만, 추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치며 이 대표 추가징계 건과 관련해 "다음달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 모욕적 언사를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소명한다.

현재 당 안팎으로는 이 대표의 추가징계 관련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벌을 관측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 대표는 이미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상황.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 21조 6항에 따르면 징계 후 추가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는 최고 수위의 탈당권유 또는 제명이 유력하다. 이 대표가 '제명' 징계를 받을 경우 당원권이 박탈됨에 따라 이 대표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각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4차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는 정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가 핵심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르면 오는 4일 결론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판례대로 이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앞서 주호영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는 즉시 좌초된다. 동시에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당 복귀에 빨간불이 켜진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재판부 및 동일 사안, 소급적용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시 주호영 후보와 이용호 후보자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운명을 앞둔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극심하다. 먼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도의 늪에 빠지면서 '령'도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박수영, 유상범 등 초선 중심의 돌격대와 달리 다수는 회의적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중진들 중심으로 우려를 넘어 비판 목소리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의 세몰이에도 득표가 61표에 그치며 이변을 연출했다. 권 전 원내대표 만류에도 경선에 나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으며 선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를 "이변이 아니었다"며 "바닥에 깔린 민심,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서병수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전국위원회 의장 직을 내려놨고, 조경태·홍문표·김태호·조해진·하태경·최재형 의원 등도 정치적 해법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의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또 다시 배신자·탄핵 프레임을 가동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며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고 가슴 속 의심을 꺼내들었다. 또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 해라. 지겹다"고 힐난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최근 당대표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연이어 1위를 한 결과를 보여주며 "시민들께서 개혁보수로 보수 정치가 진짜 바뀌는 부분에 지지를 해주시는 거라면 감사하다"고 맞받았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일침했고, 지난 29일 경북대에서 정치 특강에서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내분이 극도로 심화될 경우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연대 및 제3지대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들 역시 이대로는 총선 필패라는 두려움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정견 발표에서 "분열은 필패"라며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하지 못하면 이번 정권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총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총선이 가당키나 하겠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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