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다수 의견 아냐"

취임 100일 인터뷰, 시정 현안 입장 밝혀
“상암동 후보지 선정 문제 없어…계속 대화”
"안심소득, 땜질 복지책 메울 최적의 정책"
"택시 전액관리제 반대, 기사도 먹고 살아야"

입력 : 2022-10-1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운동이 다수 마포구민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지난 6일 <뉴스토마토>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8월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당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냐'고 여러번 물었다. 그만큼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상암동 후보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반투위)를 꾸려 오 시장 자택 인근에서 연일 집회를 갖는 등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반대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민설명회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다.
 
박 구청장과 반투위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중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다. 오 시장은 반대 주민들과 마포구가 제기한 선정위 구성이나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구청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암동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매입 비용이 경제적이고 진입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바로 진입해 생활권역과 분리되는 등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주위 환경 훼손 여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전문가 4명, 주민대표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으로 2020년 12월 구성된 입지선정위가 모두 11차례 회의 끝에 상암동을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취임했다.
 
오 시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겪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7년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2011년 원자동 추모공원 건립 등을 겪으며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공감를 형성하며 고비를 넘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며, 지금 반대 운동 주도하는 분들이 주로 민주당 구의원들과 그렇게 일종의 정파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를 할 계획이며, 주민설명회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광진구 자택 앞에서 집회 중인 상암동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땜질식 복지정책, '안심소득'이 답"
 
수원 세모녀, 창신동 모자, 송파 세모녀 등 연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참상은 한국 사회제도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덧붙여지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복지 공백은 여전하다.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이 갈수록 주목 받는 이유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실험 중인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을 전국화할 것을 최근 정부에 제안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급받는 구조로,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가 3년 동안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소득이 변동돼도 이에 맞춰 지급되면서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오 시장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게 설계가 돼 있어 합리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다 해소가 된다”며 “창신동 모자 같은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매번 제도 개선하고 보완하다가 누더기가 된 복지제도를 가져 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법을 마련하자는 게 안심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한 번 선정되면 돈을 더 벌 기회가 생겨도 받던 혜택에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며 그 상태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안심소득은 그냥 버는대로 내꺼니까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안심소득은 대안형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같은 선상에 놓이곤 한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과의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1인당 100만원씩을 줘야 하는데 50조원이 우리 재원상 감당 가능한가”라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이자 정치적 구호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넷째)이 지난 7월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 살 수 있어야 택시대란 끝나"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외부활동이 다시 늘자 서울은 수 개월째 심야 택시대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낮은 수입을 견디지 못한 기사들이 배달·택배 등으로 빠져나갔고 이후 서울시가 각종 행정수단을 다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5000대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오 시장은 전액관리제 개선, 택시리스제 도입 등으로 택시기사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사업자 중 90.8%, 운수종사자 중 64.7%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국토부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들을 떠나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간단히 얘기해서 돈 벌 수 있게 해줘야 돌아온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데 국토부가 집착이 강하다. 연말이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월30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육아 도우미' 공론화 서둘러야"
 
최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제도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싱가포르 출장 당시 직업교육센터를 방문해 싱가포르 이주가사노동자(MDW)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78년 MDW를 도입한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1978년 29%에서 1988년 45%로 급상승했다. 돌봄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여성 참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내에 도입하려면 노동·주거·인권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른 게 아니라 늦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를 해당 국가 동일 노동에 비해 두 배 정도만 들여도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섯 배, 열 배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외국인 근로자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저출생과 관련해서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아이를 전담해 키워주는 분을 구하려면 월급 350만원을 드려야 한다. 350만원 수입이 안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아이를 꼭 낳아야 될 형편이라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면서 아무 망설임 없이 아이를 놓고 키울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심도 빗물터널, 상시활용 힘들어"
 
지난 8월엔 무려 150년에 한 번 온다는 큰 비가 서울을 덮쳤다.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으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빗물터널 건립에 수 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평상 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상시 활용은 힘들다. 쿠알라룸푸르가 평소에는 차도로 쓰다가 비상 시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형이 안 된다”며 “마드리드나 동경 같이 다른 도시들은 다 빗물 탱크로만 쓰고 있으며, 방재시설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관심을 갖고 강조해온 분야 중 하나가 고밀도 개발과 녹지 확충이다. 도심에 유휴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층 복합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녹지공간을 기부채납받아 수직으로는 건물이 올라가고 수평으로는 녹지를 늘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고밀 개발할수록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건 간단한 원리다. 20층까지 짓는 걸 40층까지 짓도록 하면 경제성이 두 배로 높아지니 토지 소유자는 이익을 두 배로 많이 낼 수 있어 그만큼 공공기여로 내놓는 걸 녹지로 만든다”며 “허공으로 더 높이 쌓아 올리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고 시민들은 그만큼 녹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상관관계”라고 얘기했다.
 
"항공수요 느는데 김포공항 이전은 안 될 말"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선거판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을 두고 찬반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코 작지 않은 김포공항의 가치 속에서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과 묶인 개발제한으로 겪는 피해 등이 얽힌 가운데 오 시장은 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오 시장은 “일단 항공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제를 정확히 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항공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 인천공항을 줄이든 김포공항을 줄이거나 옮기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인천공항도 증설하는데 항공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공항 폐쇄는 불가한 얘기”라고 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가량이 살지만, 경제·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서울 쏠림 현상’은 지역 균형 발전의 장애물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측면도 있으며, 영국·프랑스·일본 같은 나라는 이미 수도권 입지 규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한 게 오히려 국가적으로 자해적 결과로 이어진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대담 : 최기철 사회부장
정리 : 박용준·윤민영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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