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파업 엄정 법집행 당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보증한도 확대 등 건의

입력 : 2022-12-01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하고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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