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사면으로 들끓는 여의도…여야 복잡한 속내

총선 앞두고 김경수 복권 시점에 이목 집중…'야권 분열 획책?'

입력 : 2022-12-20 오후 5:18:29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前)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앞 광장에서 입감에 앞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최종 확정된 징역 2년 중 78일을 제외한 약 1년9개월의 수감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특별사면 여부를 놓고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김 전 지사에 대한 시나리오로 거론된 '복권 없는 사면'을 둘러싸고 여야의 셈법이 고차방정식으로 격상했다. 여권발 '야권 분열책'부터 친문(친문재인) 구심점 역할론까지, 김 전 지사를 상수에 둔 권력구도 재편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위의 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짓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복권 없는 김 전 지사 특사가 거론됐다. 이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김 전 지사는 2024년 4월 총선과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특사를 놓고 "이 전 대통령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 분열 획책론도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특사로 나올 경우 민주당 비명(비이재명)·반명(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야권 분열 획책론의 골자다.
 
실제 당내 다양한 친문·이낙연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지사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비명·반명계에서는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 대표 외에 뚜렷한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이 큰 리스크로 작동했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출국 이후 구심점을 잃었던 친문계에선 김 전 지사가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현재 당내 권력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다. 비명·반명계가 구심점을 되찾을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항력이 커지면서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배우자 김정순씨를 통해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면받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4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연말 특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 관련성이 드러날 시점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극심한 내부 분열로 빠트리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보는 구도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서는 당내 혼란을 줄 정도만 검찰을 통해 이 대표를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복권 등을 거론하면서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사면 불가론’에 힘 싣기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지사를 겨냥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면장우피,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역시 김 전 지사를 이미 사면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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