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국조 연장 논의…최대 변수는 '증인 채택'

연장기간 두고도 이견…여 '일주일' 대 야 '열흘 이상'

입력 : 2023-01-04 오후 5:27:34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는 일부 공감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합의'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함께 참여하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어제 오후 국조특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이면 예정된 45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24일 새벽에 처리한 예산안 협의에 치중하며 국조특위는 뚜렷한 성과 없이 계속 공전했다. 국정조사가 예산안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활동 기간 45일의 절반이 '빈손'으로 지나간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야당과 유족 측의 요구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중간에 1차 기관 업무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임시국회 관련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했다"며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둘러싸고 조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신현영 의원 채택 문제라든지 유족이나 생존자 문제 등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장 기간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은 만나 '3차 청문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취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원래 1월7일에 3차 청문회까지 다 마치기로 했지만 증인채택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고 원래 예상했던 국조 기간보다 늦어진 건 예산이 일주일 늦어져서 그렇다"며 "일주일 정도 예산 때문에 늦어진 기간을 더 연장해서 효과적인 국조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에 증인 문제만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민의힘 여당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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