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챗 GPT' 행정에 활용 가능할까…기대와 우려 공존

‘챗 GPT’ 양날의 검과 같아…다양한 정책 방향 제시 기원
정부 운영 방식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환경 변화해
금지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활용방법 고민해야

입력 : 2023-03-06 오후 5:26:00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서울시의회가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에서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챗 GPT' 정책토론회 (사진 = 정동진 기자)
 
‘챗 GPT’는 양날의 검다양한 정책 수렴 위해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은 이날 “챗 GPT가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동시에 신뢰성, 저작권, 윤리적 문제 등 불완전 요소가 산재한 양날의 검과 같다”며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혁신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챗 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서 Open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9년부터 오픈에이아이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지난 1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서울시의 한국형 ‘챗 GPT’ 개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에서 AI 스타트업을 322개 사를 지원했고 누적 매출액은 2018년 289억에서 2022년 2076억 원으로 확대됐다”며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양재에 있는 양곡 도매시장 부지를 활용해서 양재 AI 융복합 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운영도 데이터 기반 환경 변화세종시 디지털 트윈 등
 
이어 페르소나 AI 유승재 대표는 “전통적인 정부 운영 방식에서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데이터 기반의 환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 부산의 공공 데이터 포털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시 지자체들도 이런 기획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챗 GPT’이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했을 때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권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가짜뉴스 제공 가능성,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 기술적 한계에 따라 법적인 문제도 똑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챗 GPT’ 활용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태훈 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은 ‘챗 GPT’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것(챗 GPT)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이것이 좋다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디지털트윈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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