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압박하는 정부…이달 중 40~100GB 요금제 나오나

5G 요금제 개편 시도 안한건 아닌데…30GB 데이터 주고도 눈총
이르면 3월 5G 중간요금제 내도록 협의 중이라는 정부

입력 : 2023-03-17 오후 12:27:4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 주파수 배분정책 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통신3사를 향해서는 구간별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지난해 24~31GB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도 원성을 산 통신3사가 이달 중 추가 요금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5G 요금제 개편 시도 안한건 아닌데…30GB 데이터 주고도 눈총
 
통신3사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고경영자(CEO) 만남 이후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본격 나섰습니다. 8월 SK텔레콤(017670) 24GB·5만9000원을 시작으로 KT(030200) 30GB·6만1000원, LG유플러스(032640) 31GB·6만1000원 등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1인당 한달 평균 데이터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고, 통신비 인하 체감도가 낮아 '무늬만 중간요금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통신3사 모두 중간요금제를 내놓고도 분기합산 영업이익 1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지속해 내놓으면서 이러한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이통통신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간요금제 이후에도 정부의 통신비 압박에 통신사들은 온라인요금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결합 할인이 가능한 온라인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이어 2월에는 LG유플러스가 가족 결합 할인 등을 통해 4만원대 5G 무제한 온라인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규와 기기변경 때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족·지인 결합 할인 등을 해야만 월 요금제를 낮출 수 있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는 아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3월 한달 동안에는 30GB 수준의 무료 데이터 제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생색내기식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르면 3월 5G 중간요금제 내도록 협의 중이라는 정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3만5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났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통신비(13만1000원)와 비교해 봐도 3.05% 올랐습니다. 지속되는 통신비 증가에 정부는 당초 상반기를 목표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이르면 이달 내로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나오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들과 협의 중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100GB 구간에 해당하는 5G 중간요금제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간요금제는 빠르면 3월내로 다양한 중간요금제 낼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원칙과 사용량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 중이고, 결론을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뉴스토마토)
 
일부 시장 관계자들도 통신3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요금을 인하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향 안정세라고는 하지만 타 산업 대비 마케팅비가 높은 만큼 이를 줄여 요금제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는 정부와 성실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이달 중 출시에는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신규 요금제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객의 사용 패턴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요금제를 출시하는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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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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