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중-러, 반미연대 과시
미국 “중,무기지원 가능성 여전”
21일(현지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반미 연대과 경제 협력 확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중재자' 입장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천명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평화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신냉전 체제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원한다면 러시아에 침공 중단을 촉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1200만달러(한화 약 156억 원) 이상의 드론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우크라전서 등장한 '금지된 무기들'
러시아는 또다시 핵 위협
이른바 '금지된 무기'로 꼽히는 무차별적인 살상무기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이 백린탄 등 소이탄과 집속탄을 민간 시설에 비인도적인 무차별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개전 직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이탄과 집속탄 모두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측은 21일(현지시각)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열화우라늄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공화당 측도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핵 충돌과 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IMF, 우크라에 20조원 대출
“77년 역사상 처음”
21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56억달러(20조3860억원) 규모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77년 역사상 처음인데요. IMF는 그간 분쟁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등 불확실성이 큰 국가에는 차관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정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지난주 이 같은 규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재판 넘겨져
검찰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농단"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됐다"면서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 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원로들 비공개 오찬서
“기시다, 독도·위안부 언급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원로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게) 위안부·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 지도부와 국책자문위원회 소속 60여명과 비공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관방장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 이야기처럼 나오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 과 관련해 지난 21일 일본 외무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JMS 정명석 '황제접견' 논란
"접견 악용 우려… 방지책 필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하루 1.7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해 '황제접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총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265번(변호인 262회+일반 3회)의 접견을 했는데요. 정 총재의 구속기간(154일)을 고려하면 일일 변호인 접견 횟수는 1.7번에 달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횟수와 시간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박 의원은 "정 씨가 변호인 접견을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참고로 과거 황제접견 논란이 있던 이재용 삼성회장의 하루 평균 접견 횟수는 1.24회였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승리, 출소 한 달 만에 "클럽 가자"
22일 스포티비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소한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최근 지인들에게 '클럽을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를 받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만기 출소했는데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이기에 누리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관련기사
틱톡 '흉터 챌린지' 논란
이탈리아 10대들 사이서 퍼져
이탈리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굴을 꼬집어 인위적으로 상처 및 흉터를 만드는 '프렌치 흉터' 틱톡 챌린지가 유행하자 현지 규제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러한 행동이 프랑스 폭력배의 거친 모습을 모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만들어낸 흉터가 자칫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정한 자사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세무 경찰이 틱톡의 이탈리아 본사를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상수도료 17년 만에 최대폭 상승
먹는 물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수도료 물가 지수는 109.5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6.1%) 이후 1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데요. 생산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고 대구(8.6%), 경기도 성남시(18%) 등도 요금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아울러 생수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달 가공식품 중 생수의 물가 지수는 109.24로 한 달 새 7.1% 올랐습니다. 이는 2011년 7월(9.5%)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인건비가 오르고 페트병 등의 재룟값 인상이 더해지면서 생수 출고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물 쓰듯 쓰다'는 말도 쉽게 쓰기 힘든 시대네요.☞관련기사
국민 62.4% “반려견 산책 금지 관리 규약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23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반려견 산책 금지 관려 규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반려견 관리에 소홀한 일부 주민들 제재가 아닌, 원천 금지는 부당'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아파트 계약 당시 반려견 금지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1%, '안내견 등 반려견이 필요한 일부 주민들 불편'이 26.9%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반려견 대소변으로 인한 산책로 오염 방지'가 37.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30.9%), '주민 보행권 보장' (18.7%)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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