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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2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3월 27일(월) 토마토Pick은 저출산과 관련한 통계자료와 더불어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합계출산율, 10년째 OECD 꼴찌
지난해 출생아 수 역대 최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는데요.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으로,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입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 지난해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으며,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는데요. 모두 역대 최저입니다.☞관련기사
저출산 원인 1위 ‘경제적 부담’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54.1%)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13.7%)' '결혼적령기 늦춰짐(11.6%)'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됨(11.4%)' '자산 감소, 노후 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6.1%)'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아이 1인당 사교육비 월 41만원
통계작성 이래 ‘최고’
지난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올랐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1인당 월 52만4000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기사 외신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2022년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리는 육아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한국 가정은 중·고교생 한 명의 교육비로 약 830만 원을 지출했다"면서 "이 돈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들(hagwons)'로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학원을 발음 그대로 'hagwon'이라고 옮기기까지 하면서 한국의 저출산문제와 사교육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직장인 3명 중 1명, 출산휴가 어렵다
앞서 저출산 원인 2위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27.3%)는 응답이 나온 바 있는데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직장 문화 특성상,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데요. 지난 2월 23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44%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54.3%,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59.9%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녀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 로 더 높았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
혼인건수 역대 최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비중은 50.0%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절반 이상(55.8%)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44.3%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65.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기사 이와 맞물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은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전년(19만2500건)대비 0.4%(800건) 줄어든 19만170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 ☞관련기사
정부 예산 280조원 투입했는데...
사회지출 비용 OECD 꼴찌에서 4번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이러한 저출산 추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해외 국가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이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 독일(25.9%)의 절반 이하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에(12.0%), 칠레(11.4%), 멕시코(7.5%)뿐입니다. 특히 가족관련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2.3%)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해외 사례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선진국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 중에서도 정책으로 반등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입니다. 이 국가들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친화적 사회 구조, 금전 보상 등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 보육 서비스 정부 지원. 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약 100%. 아버지 출산휴가 14일 부여.
-스웨덴 : 육아휴직 여성 급여 80% 지급. 480일 육아휴직 중 부부 한쪽이 반드시 60일을 사용토록 의무화. 3세 미만 아동 보육 시설 확충.
-독일 : 아버지 육아 휴직 4달 보장. 영아 보육 시설 확충.
윤 대통령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
국회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측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거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국회는 이런 행정부의 움직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산대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총 25개인데요. 그 중 통과된 저출산기본법 개정안은 2건에 불과합니다. ☞관련기사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향후 50년간 우리나라 출산율 전망은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3년 예상 합계출산율은 0.73명, 2024년 0.70명, 2025년에는 0.61명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아이를 키울만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은 일을 쉬게 돼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사교육비도 그렇습니다. 윤 정부는 출산률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부들이 체감할만한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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