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8일 발표된 6월 경상수지는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에 총 24억달러 흑자를 시현하고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디"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며 통관물류 혁신·지능형 홈·반려동물산업 육성 전략을 내밀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다수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창고 신설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보세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진입장벽도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장외작업에 대한 세관허가를 면제해주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세공장 내 보관 물품과 보관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도 보세공장을 적극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속하고 편리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인천,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실시간 물류 이동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통관신고 부담을 낮추도록 화물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표준이 매터(Matter)로 통일되는 추세를 감안해 가전·건설·AI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통신사 등에서 각각 플랫폼을 개발해 호환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터는 타 플랫폼을 활용한 기기도 제어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추 부총리는 "지능형 홈을 마을, 도시 단위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해 취약계층 돌봄, 에너지 수요 관리, 방범·방재 등 분야에서 개인맞춤형으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지능형 홈을 기획·설치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홈 구축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Wifi 7)을 2024년 도입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월패드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와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안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표준 인증 획득과 스마트 기기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과 아마존 등 글로벌 지능형 홈 플랫폼기업 간 협력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항목 100여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 항목도 내년까지 4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보험의 청구도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