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8년째 제자리걸음인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발을 떼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협상 과정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202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을 우려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