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가운데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 계약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는 59.4%인 65만4000호로 예상됐는데요.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11만2000호(10.9%)로 전망됩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인천(63.8%)으로 추산됐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습니다.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위험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전세 시세 간 격차인 역전세 차액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으로 나타났고, 깡통전세 위험 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인데요. 정부는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죠.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