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기해야 합니다. 국내 수출상품은 경쟁심화에 놓였습니다. 자원은 빈국입니다. 그러니 남은 길은 사실상 플랫폼 경제 국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한때 오일허브도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나빠 실패했습니다. 또다른 길은 돈의 플랫폼입니다. 자본금이 크지 않았던 플랫폼 기업도 재벌집단으로 커졌습니다. 플랫폼 중개 역할만으로 말이죠. 국가가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은 증시입니다.

 

출산율 최저. 인적자원마저 고갈되면서 생존 선택지는 줄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환율, 물가도 잡을 방법입니다. 외화 보유고를 늘리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더 올리기 힘들고 외화 보유고는 이미 양호한 데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외화가 빠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 현상처럼 말이죠. 외국인투자자가 고객이고 국가 증시가 곧 은행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쁜 건 은행이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환율도 1400원에 육박합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보면 신뢰가 부족한 건 자명합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만큼 부실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기업의 보편적 자금 조달 수단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 가격은 수익률, 금리, 신용등급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채권이 부도날 경우를 투자자는 가정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발행회사의 가치로 원금 회수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채권의 기본 담보는 회사의 자산가치인 것입니다. 시가로는 주식가치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도 증시에 달렸습니다.

 

증시를 투기로 보는 시각은 부동산과 같다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불로소득이라 경제적 부작용은 존재합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기에 주거 빈곤을 더합니다. 수급 독점, 과점이 가능해 투기를 막는 게 최선입니다. 상대적으로 증시는 공급과 수요가 많은 시장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부동산에 비해 수급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증시를 투기로 보는 시각은 재벌경제의 폐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본질은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자산입니다. 주식을 가진다는 건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주주만 기업의 주인이고 여타 주주는 ‘돈줄’이란 인식이 만연해선지 투기란 편견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근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주주환원, 주권활동 등 주식시장의 건전화 작업이 정책화 되면서 소액주주도 주권을 가진 소유주란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자본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증시가 폭락했던 때를 생각하면 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환기됩니다. 당시 유례없는 개인들의 국내 주식투자로 증시는 침체를 겪은 해외시장과 달리 선전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국내 증시가 지금은 정반대 형편이 됐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실망한 개인들이 대거 해외 증시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물론, 환율도 힘을 못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 일본, 대만 등과 플랫폼을 두고 생존경쟁 중입니다. 그 속에 금투세를 투하하는 것은 스스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이재영 산업1부 선임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