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호

2025.04.22(화)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에 나섭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가 우리나라의 순서인 셈인데요. 말이 협상이지, 쉽게 말해 ‘삥을 뜯으려는’ 1진이 주머니 넉넉해 보이는 학생들을 순서대로 ‘방과 후 옥상’으로 호출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증액,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한-미 조선업 협력,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 등을 한꺼번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언급했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입니다. ‘마가(MAGA) 모자’를 씌우며 윽박지르는 트럼프에게 우리 협상단이 혹시 백기 투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다행히 우리 협상단에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국내에서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뽑은 대표가 결단해야 분란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협상단은 이런 점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소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파면된 정부에 남은 관료들이 부디 딴 생각 하지 말고, 마지막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악성 미분양 눈덩이
'풍전등화' 건설사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쏠려있는 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세 등의 한시적 면제 등 강력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씨의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에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거부한 군 지휘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형기 중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정당하지 않은 명령 불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대령도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무조건적 복종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윤씨 측은 조 단장의 증언을 흔들려다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은 가운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보기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1강',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동훈·홍준표 '3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관심은 민주당의 2위 싸움과 국민의힘의 4위 경쟁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상 4~5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누가 최종 컷오프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여야의 대선 후보군은 총 10명 내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주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사퇴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한 대행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지역과 대형 교회를 방문하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 하기 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사보기

보수 색채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청년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정치 혐오와 지역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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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불법 수집한 당원 정보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선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 과정에서도 명씨와 결탁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홍 전 시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사보기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 대응에 각기 다른 전략을 보일 전망입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관세 부과를 앞세운 제조업 부활 시도에 맞춰 증설 중인 미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지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2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미 공장 구축 계획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율(정상품 비율) 안정화에 주력하는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31.1%였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부 본질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답변이 68.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괴롭히기(19.88%), 타의에 의한 기부는 반감을 살 수 있다(11.4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선한 영향력이 기부문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56.59%), 연예인·유명인들은 공인이므로(28.3%), 기부 문화가 참여에서 동참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11.58%)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인상 때 예고한 추가 인상이 이번에 단행되는 것인데요. 서울지하철의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불경기 등의 상황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