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의 규모와 방식, 대상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추경 규모는 1차와 2차를 합쳐 35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편성된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추경 규모가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에는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비수도권 지역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요청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더해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 추가 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반영됐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도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겠다며, 부채 탕감을 위한 예산도 2차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드뱅크'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채무 조정예산도 크게 편성됐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해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12.3 계엄으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6월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의 부채 탕감 예산이 포함되며 '배드뱅크'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대략 50조원에 달하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당정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예상보다 덜 걷힐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을 말합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