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에 이어 금융위원회 해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신설)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금융위는 해체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정부 조직 내 '기득권 해체'에 방점을 찍고 권력 분산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 조직을 총망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매듭짓지 못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쪼개지는 것처럼 금융당국도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담당해 왔던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감원은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분리됩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를 놓고 당정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당정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 개편안이 있다"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금소원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의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수출입은행에서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정부조직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7일 예정)에서 의논하는 안건을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정부조직법은) 안건으로 올리는 것만 정했고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설'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신설)로 이관하고, 금융위로부터 국내 정책금융 업무를 받아 재정경제부로 거듭난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안입니다. 기재부의 힘이 예산·재정 기능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발라내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뒤 기재부 개편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정부기관에 손을 대겠다는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검찰과 더불어 기재부와 금융위도 권한 남용과 관치를 휘두른 '카르텔 혁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담기는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향에도 촉각이 모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새 부처를 신설하거나,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재부 개편안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말했고, 깊게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 개편 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의총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해서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