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1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LH는 25일 경기도 성남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 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2025년 하반기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민간 유인책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지난 9월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주헌 본부장은 “2014년 민간참여사업(민참사업)을 도입한 이후 약 10년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24~2025년에는 66개 블록, 5만4000가구, 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민참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이날 2025년 하반기 민참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LH는 수도권의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8개 블록, 5181호 규모의 주택 사업을 3개 패키지 형태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1조2000억여원입니다. 

 

주요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2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수원 당수2지구 등이며 오는 10월 공모를 거쳐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김종대 LH 민간협력사업처 팀장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브랜드의 기술력과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공모 지침, 평가 방식, 자금조달 구조 등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상반기 공모 물량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민참사업으로 약 1만8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조화를 위해 이번 공모부터 도급형 방식의 ‘보급형·정산형’ 구조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손익배분형 선택은 폐지되고 LH가 공사비, 관리비 등 주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 평가 항목은 기존의 가점제(0~5점)에서 감점제(0~-10점)로 전환되며, 민간사업자의 브랜드 관리 실적과 공공주택 경험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 모델도 마련됩니다. 도급형 사업에 대해 분양 수입 부족 시 100%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올 하반기 시범 공모에서 첫 적용될 예정입니다. 

 

LH는 이번 포럼을 통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제안과 우려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주헌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