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범죄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30일 종합감사에서 "보이스피싱·스팸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의 출발점은 통신 범죄이며, 그 핵심에 대포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포폰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신분을 감추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악용된다"며 "통신사업자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0년 8923건에서 2024년 9만739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알뜰폰을 이용한 대포폰은 같은 기간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또한 통신 3사 모두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거나 불법 개통 여부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알뜰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의 통신 범죄가 성행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통 3사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며"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에서 검거된 사설 변작기 관리책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과 유심칩. (사진=제주경찰청)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대포폰 개통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 축의금 및 화환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단순한 사적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전체 수령액과 반환 금액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의 불투명한 처신은 기관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최 위원장 측으로부터 화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의하자,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최 위원장실 보좌관이 화환 요청 연락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점은 9월10~15일쯤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뒤 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최 위원장은 "문제 제기에 대한 자료를 국감 말미에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