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12·3 내란 당시 위헌적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내란 가담 장성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조사본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대북 전단 선제 살포' 의혹이 제기된 국군심리전단 전·현직 단장과 전방 부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5일 "안 장관의 긴급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서해 도서 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은 물론 전·현직 단장(대령)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1일 안 장관 지시 직후 각 수사대에서 5명씩 차출해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해당부대에 수사관을 급파했고,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장을 역임한 A 대령과 그 후임자인 현직 단장 B 대령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한겨레>가 지난 1일 심리전단 출신 한 예비역 병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TF는 고 전 차장에 대한 초기 조사 자료 재검토 등을 마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전 차장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계룡대 육군본부 부·실장들을 버스에 태워 서울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차장은 지난달 단행된 중장 인사에 따라 육군참모차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정책연구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통상 중장급 인사는 차기 보직을 받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고 전 차장의 징계는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계엄버스' 탑승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승완(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군사경찰병과장)의 임기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김 준장 등 다른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달 중 고 전 차장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