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마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찬성하지만 현재 법안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선 위헌성 해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부에선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9~11일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국회에선 8일부터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 논의가 진행됩니다. 내란재판부 입법의 방향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8일엔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처리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최대 쟁점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입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은 셈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위헌 논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등 내란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중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내란재판부에서 진행된 재판 절차는 무효가 돼 항소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재판에서 조사했던 증거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 장기화되면 국민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요인 때문에 여러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재판부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정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 사건은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을 중지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에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해 "당연히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에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해당 법안의 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위헌 소지 없는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입법으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요소를 정확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확실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 해소 방안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9~11일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예정,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둘러싼 여당과 사법부의 논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