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자체 공익사업 지원…2026년 토지비축 사업 접수

입력 : 2025-12-10 오전 10:49:03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에서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며, 보상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계약금(10%)만 우선 납부한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지자체는 보상 관련 수행 조직·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 없이 토지 확보가 가능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장기화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며 사업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아울러 LH는 공공비축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기존 통합 설명회 방식을 개편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LH는 지난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2개 사업(5조7000억원 규모)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4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365억원) △7개 산업단지(1조3505억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721억원) 등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을 마쳤습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은 덜고, 공익사업 추진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송정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