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14년 만에 제네릭 약가를 내리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정부가 산업계가 느낄 충격파를 흡수할 장치로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점수제도 도입이 관건인데, 당초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상위사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제네릭 약가를 오는 7월부터 40%로 내리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제네릭 약가 대수술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11월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굳히기에 들어서자 산업계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수익성 악화를 불러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산업계가 받을 충격파를 일부 완화할 장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수정을 고심 중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과 신약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약가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의 7% 이상을, 이하인 경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써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 중인 신규 인증제도의 골자는 점수제입니다.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해 재인증 문턱을 낮추자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건데,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으나, 점수제 반영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고 결국 이달 중 입법·행정예고를 마치기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산업계의 점수제 도입 주장은 조금이나마 제네릭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등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혁신 창출 노력 정도에 비례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시선은 자연스레 인증을 받지 못한 상위사로 쏠립니다.
업계에선 제네릭 약가 인하 여파가 기업 덩치와 무관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위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지금 기조대로 확정된다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틈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며 "중소사보다 비교적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여력이 있는 상위사들은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주목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