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2차 특검은 내란몰이…'신공안정국 조성' 선거 악용"

"이재명정부 지방권력 장악시 독재의 길"
"장동혁 단식투쟁, 경종 울리는 계기되길"

입력 : 2026-01-16 오전 10:11:54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을 내란몰이로 규정하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한다.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그것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신공안 통치에 대한 노골적 기도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에도 짙게 묻어 있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모든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공안통치의 최적화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3000명의 초대형 규모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가지고 있다"며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중수청까지 관할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검사 동일체가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면 검경 동일체는 민주당 연성 독재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 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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