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지출..2060년에 GDP대비 29%"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발표

입력 : 2014-11-07 오전 11:39:1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급증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성숙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노령층에 사회보장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근로계층과 아동·여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제도발전과 지출확대 등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원마련방안과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당국과 국제기구의 재정추계 담당자가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보사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중 건강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향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OECD 의료비 추계모형과 전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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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