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보다 빠져나간 자금이 3배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가 적어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진국처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배당·자사주 매입을 위해 지출된 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6조6000억원인 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지출한 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자료/ 전경련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은 떨어진다. 최근 5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금조달액은 홍콩의 35분의 1 수준이며, 말레이시아보다 더 낮다.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기능 부진은 상장 추세에서도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4개년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기업 수가 신규 상장기업 수를 매년 앞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600개 중 1.17%인 7개사만이 상장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투자자보호는 강조한 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은 소홀해 상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팀장은 "안정된 경영권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의 선호를 충족시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의 배당과 의결권으로 구성된 주식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이나 정관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법에서 규정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본도 우리처럼 법에 규정된 주식 발행만 허용되지만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부주식, 임원임면권부주식,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경영권 방어수단 남용을 우려한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상장과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