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은 세 가지다.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졌다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진단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우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다. 2015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에서만 7000개의 빈 일자리가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주인을 못 찾고 비어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인데, 모순적이게도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대기업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3%로 미국(56%)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고용분은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업체에 떠넘겨진다. 그리고 이들 협력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를 비롯해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품·입찰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만성 저수익 구조에 빠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임금 일자리도 예외 없는 장시간 노동이다. 아무리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해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 밖에 평가도 잘못됐다. 고용률이 오른 건 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지 전적으로 정책의 효과는 아니다. 오히려 고용률 상승속도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보다 느리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기존 질 좋은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2년만 버티면 1200만원 준다고, 눈치 보여 쓰지도 못하는 출산·육아휴직 확대한다고, 교육훈련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