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국회에서 주최한 ‘새로운 성장동력,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이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만큼 정부가 펀드 출자금 매칭 부담을 완화해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운용이익은 돌려주는 구조다. 최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토록 현장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혁신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 공간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내년도 경제를 살릴 혁신성장전략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혁신은 필수”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융자·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을 증권·투자·자본 중심으로 바꾸는 강력한 금융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경험했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창업 열풍이 일게 해야 우리 경제의 새 성장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투자기능을 확대해 중소벤처를 지원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정부 벤처생태계 혁신 의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보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법의 제·개정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넥스 개편방안(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코넥스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2개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