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탈북 모자 사망 사례 없어야…사각지대 해소"

홍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

입력 : 2019-09-04 오전 9:15:0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탈북민 모자 사망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탈북민 모자 사망처럼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사례, 불법 사무장 병원처럼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 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스스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점검, 개선해 중복 투자를 없애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사망사고에 이르는 외주화의 폐해,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반관반민 성격을 지닌 중간 영역"이라며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자율경영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1조원 '당겨 투자'를 포함해 55조원 규모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매년 2~3만명의 신규 채용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고 지난 7월까지 9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담당했고 예산 규모는 정부 예산의 1.5배에 이르며 종사자수는 40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공공기관 주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연연구원 대응 방안, 4차 산업혁명 기슬을 활용한 발전소 안전 확보 등 논의가 진행된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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