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은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피해업종에 2조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건설 등 하반기 예정한 공공투자에 속도를 낸다.
민간부문은 소득공제율 인상,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에 14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우선 공공부문에는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2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외식업계는 업무 추진비로 9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다.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를 선지급한다. 문화·여가·외식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 지자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미리 확보한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은 상반기 중 8000억원 규모로 선구매한다.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과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도 상반기로 당겨 구매한다.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건설투자도 속도를 낸다.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앞당기는 등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원이 조기집행된다.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돕기 위한 계약절차도 단축한다.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줄인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 수준이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연체위기에 처한 취약차주에 대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도 우대 지원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