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 황강댐 방류 미리 안 알려줘 아쉽다"

여야 한목소리 "재난지원금 등 폭우 피해복구 지원 최선 다할 것"

입력 : 2020-08-06 오후 7:28: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임진강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군남댐은 이번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2년 만에 수문 13개를 모두 개방하고,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권재욱 한국사자원공사 연천·포천권 지사장은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쪽은 원류하지는 않고, 44m까지 잠긴다"며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를 해서 문제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가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그렇지만 우리가 북측 지역의 강우량이든지 강우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권 지사장은 “군부대하고도 협조해서 지금 황강댐 수위가 얼마이고 또 실제로 방류를 하는지 바로바로 자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적절하게 군남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해 주고,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이나 파주시, 경기도 등과 잘 협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접경지역 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된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일정은 문 대통령의 지시로 오후 12시경 급작스레 잡혔다. 당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현장 수습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방문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내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폭우로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죽산면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수해 현장을 찾았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충북 충주 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격려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복구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재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해보상비와 관련해 "민가 100만원·상가 200만원 등 현실에 맞지 않고 적은 금액이어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박주용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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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