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국내 수급 안정에 따른 규제 폐지…적극적 수출 지원 사업도

입력 : 2020-10-20 오후 3:51:41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마스크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에 따라 마스크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는 폐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연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역량이 향상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셋째주 기준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억9442만개였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4주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이달 3주차에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을 찾고 있다.
 
이에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마스크 업계 활로를 뚫는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서만 수출을 허용해 왔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역시 폐지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마스크 산업 지원을 위해선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로 돕기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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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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