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단계별 차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며 "기존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률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명령 등 시설,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조치도 맞춤형으로 재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달 간 논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속가능하고 정밀한 방역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총 5가지 단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칭은 국민에 익숙한 1.5단계, 2.5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방역대상을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 고위험 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며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일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