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독사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서울시장의 책무로 규정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독사는 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장의 책무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한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조기 발견 사업을 신설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전체 389만가구 중 1인 가구는 130만가구,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독사 의심 사례로 추정할 수 있는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8년 382명에서 2020년 66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기존 통계 수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