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유선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웠던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 등도 070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무선 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인터넷 전화를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LTE 무선망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선전화번호 간 쌍방향 송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유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도 인터넷 전화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이 불명확해 지금까지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서비스를 구별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톡 등 '데이터 이용 음성통화(mVoIP)'와 달리 별도 전화번호가 부여돼 법이 까다롭게 적용됐다.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에 따라 국번은 070이 유선, 010이 무선으로 정해져 있다. 이 둘을 융합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국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규제 때문에 유무선 융합 서비스는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서비스나 기업 전용망 등에서 극히 일부에서만 사용됐다. 소상공인의 카드결제기에 LTE 백업망을 연결하는 서비스나, 기업 전용회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LTE 무선백홀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존재했다. KT에서 5G 무선백홀로 연결하는 이중·삼중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5G 라우터 공급 등 문제로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의 서비스는 070 번호를 사용하면서 LTE 기반 백업망에도 연결해 유무선 두 개 회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유무선을 동시에 쓰면 회선 분류나 전기통신 관리에 대한 규제, 어느 쪽에 통계를 적용할지 등을 정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예민한 규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 푸드트럭이나 교량·가설물 긴급 전화 등 유선 설비 구축이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적극 해석을 통해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적극 해석은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 해석이나 정책 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뜻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