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선사고 막는다…인명피해 발생 선박·사업장 '특별 심사'

해양사고 22%, 인명피해 26% 봄철 발생
해수부, 3~5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입력 : 2022-02-27 오전 11:28: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봄철 빈발하는 어선사고를 막기 위해 수산협동조합 어선안전조업본부와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에는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해서도 노후 안전장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봄철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3056건, 연평균 611건), 인명피해(사망·실종)의 26%(152명, 연평균 30명)가 봄철에 발생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75명),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1285건)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해수부는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안전사고) 및 빈발사고(부유물감김·기관손상)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다중이용선박·위험물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안개·선박통항량 증가)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 발굴·개선해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를 상용화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한다. 부유물을 수거와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540척 대상)한다.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를 점검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노후된 안전설비(구명조끼, 소화호스 등)를 교체한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에는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한다.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약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한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곳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안정적인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LTE-M)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한다.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해 나간다.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27척) 전광판을 활용해 경계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간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는 7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가는 한편,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바다의 선박들.(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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