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검수완박, 막을 힘 없어"…결국은 '여론전'

"국민의 힘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국민투표? "답답한 마음에 아이디어 차원"

입력 : 2022-04-28 오전 11:06:05
지난 1월2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MZ세대라는 거짓말' 북 콘서트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저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며 "국민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허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기본,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할 안건조차 의원들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소집 직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허 대변인은 '(저지 수단 중)하나가 국민투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국민투표 제안 같은 경우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라며 "아직 당과 상의를 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의식, "답답한 마음에 국민들께 직접 여쭤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며 "오늘 당정 회의가 있으니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허 대변인은 "어제 전주혜 의원이 제출했다"며 "상임위원회가 법을 어기고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진행은 이미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법안 처리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전 의원은 헌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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