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양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공식화하며 정책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급 기조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에 '주거 사다리'와 '돌봄'까지 결합한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지역인 남양주시 '경기 유니티'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의 비전 발표회를 열고 "경기도는 이재명정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1인 가구 최소면적을 기준 14㎡에서 25㎡로 넓혀 주거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천편일률적인 설계를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형 설계 특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공간복지 거점'은 주거와 돌봄을 공공주택에서부터 결합한 모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을 공공주택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가 대표적입니다. 경기 유니티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돌봄·여가·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 거점입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통해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도록 설계된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분양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게 특징입니다.
김 지사는 "올해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의 생활비 절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생활비 절감은 크게 주거, 교통, 돌봄"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새롭게,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본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투기·교란행위 근절을 동시에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지난 1월30일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공공 17만호·민간 63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정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선호지역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도 정비사업을 뒷받침하는 '경기 All Care(올 케어)'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 사전자문·컨설팅·민관 협의체 등을 운영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