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규정

'북 미사일에 단호한 입장' 새 정부 기조 반영…발사체 표현도 사라질 듯

입력 : 2022-05-12 오후 12:31:05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3월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발표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2일 "우리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도발 같은 경우 당장 우리에게 위해 가하지는 않으나, 향후 미래에 치명적 위해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억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는 아니지만 안보리 위반이고, 도발과 같은 성격으로 미국 등이 규정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시 '도발' 대신 '위협'으로 표현 수위 자체를 다소 조절했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선 때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조처로 풀이된다.
 
또 '발사체'라는 표현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그동안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즉각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최초 언론 발표할 때부터 발사체가 아닌 '미상 탄도미사일'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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