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 '일 하는 환경' 갖춰졌다"

"직제 개편으로 불합리 개선…검사들 본연 업무 충실해야"

입력 : 2022-07-07 오후 3:45: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사들에게 “최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며 각자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차장은 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각 검찰청에 전문 형사부서를 배치해 분야별 수사기능을 강화하고, 고검 검사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수사·기소·재판·형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전에는 별도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사말부만 인지수사가 가능했으며 검찰총장 승인, 검사 파견 시 법무부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순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그는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충실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부정부패 등 범죄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적정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사건 직권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 도입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형별 피해자 지원 및 양형자료 수집절차 마련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검찰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로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대검 검사들에게는 “검찰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토대에서 대검 각 부서는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일선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구하고,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입 검사 인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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